[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달리, 도가 올해 수립한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용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 관련 조직의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단 한 차례씩 서면으로 심의만 진행했으며, 2023년 구축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도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간담회만 열린 것이 전부였다.

또한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이 부여돼 있음에도 도는 최근 5년간 현장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하시설물은 총 4만1198㎞ 달하며, 이 중 21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은 45.0%를 차지하고 있다.

도에서는 내년까지 2031㎞에 지반탐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체 시설물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연국 의원은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해 GPR(지표투과레이더), AI 등 첨단 탐사 장비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이 지하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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