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행정적 주도권은 군산시 통제 밖에 있다"
"사후 대응 아닌 선제 대응 나서야"…전담 조직 신설 제안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6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포트 지정에 따른 군산시 주도권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은 군산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 운영·관할권 대부분은 군산시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수변도시 등이 김제시 관할로 정해졌고, 항만 운영권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있다"며 "군산시는 그동안 관할권 분쟁에서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고, 대법원 제소라는 사후적 절차 외에는 전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질적 대안으로 ▲두리도와 연결된 매립지는 군산시 옥도면 소속으로, 관할권은 군산시에 있어야 한다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는 지리 정보가 반드시 명시해 관할권을 사전 확보할 것 ▲'새만금항만관리과' 신설과 과장급 개방형 직위 전환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유치, 사무소 위치는 신항과 군산항 사이 등을 제안했다.
설 의원은 "새만금 메가포트 구상은 군산시가 항만 경쟁력 확보의 전환점이 될 기회다. 관할권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향후 1년 동안 전략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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