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미 공조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 협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북미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 대응에 있어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 동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신중론과 대담한 접근 중 어떤 전략을 택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보여줬던 과감한 대북외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재직 당시인 2015~2016년 북한이 대화 재개를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결정이었다"라며 "장기적이고 지루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향한 트럼프식 과감한 외교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미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조급한 외교는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고도화했으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제재 해제를 절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도 "확장억제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통해 한미 공조의 일관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북미 협상 성공을 위해선 한미간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상응조치 마련이 핵심"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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