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상가 잇단 방화…"처벌 강화 및 위험인물 관리해야"

기사등록 2025/06/04 14:58:45 최종수정 2025/06/04 16:48:23

나흘 새 지하철 내부 및 상가 건물 2층에서 방화 발생

전문가 "법 집행 강화 및 정신과 치료 등으로 예방해야"

[서울=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대피하고 있다.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하철과 상가 등 서울에서 발생한 잇단 방화 사건은 개인 간 갈등 등 우발적인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공적 영역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 인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60대 남성 원모씨는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 불로 당시 타고 있던 승객 약 400명이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이 중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인원도 129명에 이른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약 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당일이었던 전날(3일)에도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건물 내에 있는 봉제공장의 사장이 직원과 임금 체불과 관련해 다투던 중 불을 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2층에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상을 입은 3명도 현장에서 구조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화의 주된 동기가 사회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통 억울함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데 이들은 사회 질서에 도전한다"며 "자신의 불만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표시하고 싶어 하는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방화는 대단히 가시적이고 혼란을 일으키는 가장 작은 매개체이면서 전파성이 엄청 크다"며 "진짜 억울함이든 망상적인 억울함이든 가시적이고 폭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화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수위 강화 ▲정신 질환 치료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엄벌주의, 좀 더 법 집행을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이고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는)개인적인 요인은 사법 제도 내에서 충분히 감별하지 못하고 시스템도 부재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다거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워 외면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러한 위험이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어떤 인화성 물질을 지하철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며 "예를 들어 인화성 물질을 소지했을 때 경비원이 제지하거나 경보를 울리거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습범의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심리 검사, 주유소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유류를 구입했을 때 정보가 뜨게 하는 등은 고민할 만하다"며 "방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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