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홍춘봉 기자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오는 30일 문을 닫는다. 광부의 땀과 석탄으로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던 탄광 산업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마지막 장면조차 잔인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고용승계 없는 전원 퇴사 통보. 그것이 정부가 준비한 ‘폐광의 마침표’다.

지난 2022년, 정부와 대한석탄공사는 조기 폐광에 합의하며 순차적 폐광 절차에 돌입했다.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이제 도계광업소가 그 마지막 순서다. 석공 직원들은 그동안 폐광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지난 5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 측에 “고용승계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며 6월30일 전원 퇴사하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70년간 탄광산업을 지탱해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도, 재취업 대책도 아닌 '해고 통보' 한 장이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폐광을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 고용승계를 전면 배제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넘어 노동에 대한 철저한 경시”라며 “희망고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후퇴 없는 일방 결정은 폭력에 가깝다”고 분노를 토했다.

현재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직원 16명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생겼다. 그들은 탄광이라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해온 만큼 일반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들의 생계를 위한 전환교육이나 재배치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석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조차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폐지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이번 사태는 단지 16명의 고용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노동의 존엄성과 사회적 계약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공기관도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노동자를 파트너가 아닌 처리 대상 정도로 보는 시각이 정책 전반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공노조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수막 게시, 항의 집회, 정부 상대로의 공식 요구안 제출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석공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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