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예타 면제·국책사업 재지정 요청하자"
무소속 송활섭(대덕구2) 대전시의원은 2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성 문제만이 아니라 대전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전시가 여전히 보조적 입장에 머물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전시가 보다 분명하고 전략적인 일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국유재산정책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완료하고 교도소 외 이전부지의 활용과 도시개발 방향을 명확히 해 도시공사와의 역할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구도도 대전시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과 대전시민의 염원을 전달하며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 또는 국책사업 재지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성구 대정동은 국가산단 및 도안지구 3단계 조성과 연계해 서남부권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라며 "더 이상의 사업 지체는 대전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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