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입장차
더불어민주당, 의무휴업 공휴일로 제한…국민의힘, 자율화 명시해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배달업계가 이번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여부를, 배달업계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우선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면서 일부지역은 공휴일 대신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규제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와 관련한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난 3월 당이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를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또 다른 규제인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 역시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의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접목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침체된 국내 유통산업을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3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업계는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 규제를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이 입점 점주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온 상황에서 지난해 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앱 수수료를 최대 2.0%포인트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점주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규제를 요구하면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활형 플랫폼 사업 발전 지원을 약속하며, 배달비 부담 완화 등 수요자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통해 '악성 리뷰'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인 배달플랫폼은 '리뷰중재위원회'와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전통 유통으로 분류되는 오프라인 유통업은 이커머스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소비자 구매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전통 유통 채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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