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모두 나랏빚과 청년 세대 부담 폭증을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 "두 후보의 공약 중 재정 소요가 큰 공약을 기초로 2055년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는 199.9%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 게임'에 두 후보의 공약 중 일부를 시뮬레이션했다.

이 후보 공약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 공약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

연구원은 "현시점 나라살림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반영되지 않는 상당수의 공약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와 미래세대의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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