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달부터 네 달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사등록 2025/04/30 12:00:00 최종수정 2025/04/30 14:22:25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 수사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194명을 구속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최근 3년 간 피해액은 2022년 4705억원에서 2024년 5704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를 차지하는 등 범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여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이 노출돼 있다는 점은 강도 높은 집중수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뿐 아니라 미수·유사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와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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