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MBC 제21대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경제와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계엄 해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며 "계엄사령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권한 오남용·사유화 방지 ▲내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록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박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만들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월권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 교육 확대로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진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남긴 교훈"이라며 "윤석열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했으며,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 재정 투여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다"며 "건전 재정을 핑계로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개구리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성장률은 떨어지고 나라 곳간은 비고, 서민들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뒤늦게 12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 규모를 최대한 증액하고, 2차 추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혁신선도형 첨단 산업 구조로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AI(인공지능)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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