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이 지방채를 발행해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병훈(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2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건물을 짓기 위해 3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인데, 공공건축물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군이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은 총 280개로 연간 관리비는 105억원에 달하는데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완공 예정인 19개 시설까지 더하면 매년 8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아이조아센터, 통합돌봄복지마을 등 여러 대형 건축물이 공사 중이고, 이후 운영·인건비까지 고려하면 군 재정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5억 원이 투입된 금산인삼약초건강관과 중앙극장을 철거하고 조성된 '우리동네 아지트', 아직 정식 개관조차 하지 못한 '뿌리깊은인삼체험관' 등을 거론하며 "이제는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모사업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비 수억에 혹해서 군비 수십억을 매칭하고 결국 유지·운영은 온전히 금산군의 몫이 되는 구조다.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향후 군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와 활용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검토의 제도화, 부여군과 같은 공공건축 전담조직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건물은 1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유지하는 데에는 30년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며 "공공건축물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군민의 삶에 기여하는 살아 있는 공공자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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