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제주항공 참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5/04/17 16:36:09

피해자 실질권리 보장·공동체 회복 지원

피해 장기추적 연구·2차 가해 예방 포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제정했다.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지난 3월5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제 회복의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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