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유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주장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이 밸류업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장기투자문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관행과 문화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구조재편과 주주보호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행법상 사업재편과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단기적 주가 영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는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또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현행법상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기업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 보팅' 제도 도입과 장기 보유자 대상 세제혜택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후 토론세션에서도 기업 규제보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행법에도 다양한 주주보호 수단이 있다"며 "추가적인 기업규제보다는 투자자 측면에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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