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공포해야"
"유·보통합, 고교 학점제 등 폐지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AI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 분야 정책을 철폐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악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화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규정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교조는 "교육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실물없이 이뤄진 교사 연수, 4년간 4조원 이상을 에듀테크 기업에 쏟아붓는 예산 낭비,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AI디지털교과서는 전국민의 우려를 낳았다"며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AI디지털교과서 선정 학교는 전국에서 32.4%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해선 "시범 모델 없이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관료들의 성과 내기와 특혜 논란을 야기했고,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 논란으로 현장에 갈등만 남게 했다"며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불어 유아교육의 하향평준화만 가득했던 윤석열의 유보통합, 이제는 철회돼야만 한다"고 했다.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방과 후 학교 안전 관리와 민원, 새로운 업무로 인한 학교 내 갈등 등 현장 고충에는 무관심하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정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밖에 전교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교사 주도의 교육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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