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당국 "인·태 동맹, 제 역할 해야…'부담 공유' 재조정"

기사등록 2025/04/10 15:30:16 최종수정 2025/04/10 18:36:24

"美우선주의 접근법 추진…동맹·파트너 지지 필요"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이 9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2025.0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군 수뇌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의 안보 부담분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9일(현지 시간) 인·태 군사 태세 및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자국군의 임무로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도 전사적 정신과 군대 재건, 억지력 재정립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관련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아울러 중국인민해방군(PLA)이 핵·재래식·사이버·우주 분야 대규모 첨단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지시했다며 중국의 목표가 인·태 지배력 확립이라고도 했다.

노 대행은 "중국의 커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확립하고, 신뢰할 만한 전방 배치 전력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동맹·파트너와의 부담 공유 재조정(rebalancing)"을 거론했다.

그는 또 전력 지원을 위한 방산 투자 등을 언급한 뒤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인·태 지역에서 우리 작전 역량을 증진하고 전방 배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노 대행은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추진하겠지만, 이는 '미국 혼자', 또는 '오직 미국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역량을 갖추고 생각이 같은 동맹·파트너의 지원을 받고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는 억지력 재건과 유지를 위해 그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 강한 동맹국은 더 강한 동맹으로 이어지고, 더 강한 동맹은 우리 적의 공격을 억지하고 적에 딜레마를 안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은 안보 문제에 있어 동맹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일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이 아시아와 유럽 동맹에 안보를 제공하지만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만을 자주 피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대가"를 언급, 향후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방위비 등 안보 문제 '패키지 협상'을 시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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