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출범하며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모수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구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합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이라는 것은 결국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보강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합의를 18년 만에 이뤄냈다. 앞으로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연계해 전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세대·계층·직역별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모수개혁 합의에 관여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개인에게 노후를 책임지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고 하는 게 연금제도"라며 "특위가 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특위가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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