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첫 재판' 이범석 청주시장, 변호인단 강화

기사등록 2025/04/07 14:52:08

'미호천 시민재해치사' 6월12일 첫 공판

'전 청주시 안전과장' 변호인 등 선임

김진모 소속 법무법인도 합류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0.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방어권 강화에 나섰다.

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법무법인 하윤 소속 정윤기, 정은정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정윤기(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오송 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이 시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청녕의 임헌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김병철(연수원 18기) 변호사도 재판에 가세한다.

청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공보 역할을 맡았던 윤갑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조만간 '법무법인 율우'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율우는 청주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강욱 변호사, 청주지법 제천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을 지낸 김기정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진모 변호사 등을 대표 변호사로 두고 있다. 이 중 김진모 변호사는 이 시장의 신흥고 1년 선배이자 국민의힘 서원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6월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다.

그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제방의 안전점검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발생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외에도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김영환 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