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성무,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대표발의 "지원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04/04 15:13:56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5일부터 6일까지 경남 창원·거제 지역을 방문해 조선·철강·기계·가전 등 주요 산업의 현황 점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소속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5.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통영(관광리조트 분야)과 창원(수소 모빌리티 분야)이 작년 12월 산업부의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에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다양한 지구의 지정·변경 의제, 택지개발 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수립·변경 의제를 담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개발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지구 내 연구개발 지원, 임시 허가와 실증 등을 위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산업 또는 초기 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가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입주 기업과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허 의원은 "특별법으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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