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늦었지만 다행…헌법 파괴행위 당연한 결과"[尹 파면]

기사등록 2025/04/04 12:04:26 최종수정 2025/04/04 14:54:24

"민주시민 용기에 감사…국민의 승리"

"기뻐할 일 아냐…포용·화해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비록 너무 늦긴 하였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이 끝난 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이 되고 보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시민들, 계엄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과 지성에 힘입어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일련의 내란행위에 대하여는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1차적 대응조치, 즉 탄핵, 파면 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잔불 진화, 잔불 정리에 해당하는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대리인단인 이광범 변호사는 "헌법 파괴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청구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수호의지를 더하여 보면, 당연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기뻐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방 80주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올해,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 시작은 승복"이라며 "포용과 화해가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