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처리 방향을 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온도차를 나타냈다.

3일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은 여야 정치인들은 일부 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4·3 왜곡에 대해선 이견 없이 비판했으나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진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4·3이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공격도 받고 왜곡도 되고 있다"며 "법안이 빠르게 논의돼야 하는데 내란 사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4·3특별법을 제일 처음 발의했던 정당이 저희 정당이었다"면서도 "4·3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선 법의 형평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4·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 온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왔고 개혁신당은 그에 대해서 항상 규탄하는 입장을 가져왔다. 다만 법제화의 측면에선 이미 사자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처벌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며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의원이 4·3 왜곡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한 4·3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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