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건, '해외원조 모니터링법' 대표 발의…ODA 사업 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5/04/01 14:14:16 최종수정 2025/04/01 16:14:25

국제개발협력사업 현지 모니터링 강화

"남 돕고자 하는 마음, 체계적 관리 필요"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해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사업 심사·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관기관이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ODA의 산발적 사업 시행과 분절화로 인해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수원국에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며 "남을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자금이 들어가는 ODA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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