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론, 쟁점 등에 대한 검토라기보다는 생각들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6명을 못 모아서 그런 것일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인용 5명 대(對) 기각·각하 3' 교착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가능성만으로도 너무도 위험한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심판에 참여함으로써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이 있으면 (재판관 구성이) 6 대 3이 될 수 있는 것을 마 재판관이 없어서 5 대 3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완성 체제를 통해서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뒤늦게라도 변론 재개를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간상 쉽진 않겠지만 변론갱신 절차를 약식으로 밟고 결정문은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을 테니까 숫자 확보 문제만 있을 뿐 밀어붙이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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