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청년농업인은 연 매출과 상관 없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 규제도 사라진다.

아울러 수출용 계란의 경우 껍데기에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연 매출 20억원을 달성해야만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가입 가능했던 현행 조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청년농은 연 매출에 관계 없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농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 개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농외근로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규정상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은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 활용 연 5개월 이내 단기근로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 영농을 지속하기만 하면 이런 제한은 사라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던 최소 생계 비용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수출용 계란의 경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와 농장 고유번호 등 등급판정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우뿐 아니라 돼지와 닭, 오리 계란, 꿀도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도 개선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경영 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진행한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체계적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특별법 마련 추진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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