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쿼터 최대 15% 축소 계획
지난해 유럽 수출 비중 14% 차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다음 주부터 면세 쿼터 물량이 최대 15% 축소돼 국내 수출 물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달 1일부터 철강 수입량 감축을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EU는 철강 수입을 최대 15% 감축할 계획이다.
EU는 지난 2018년부터 26종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할당된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기준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구조에서 EU는 면세 쿼터 물량을 줄여 수입 철강 규모를 최대 15% 줄일 방침이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영향을 줬다. 미국으로 수입될 물량이 유럽으로 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의 전체 수출 물량 약 3000만톤 가운데 EU는 430만톤으로 약 14%를 차지했다.
제품별로는 판재류가 대부분이었다. 후판, 열연, 아연도 강판이 약 80~90만톤 수출됐고, 냉연과 컬러강판이 각각 62만톤과 36만톤으로 집계됐다.
현재 EU가 한국에 적용한 면세 쿼터는 약 267만톤이다. 15% 감소 조치가 이뤄지면 면세 쿼터가 227만톤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EU의 탄소국경세(CBAM) 본격 시행으로 국내 업체들의 EU 철강 수출이 추가로 감소할 조짐이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업계는 EU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면 제품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세이프가드가) 특정 제품은 글로벌 쿼터에, 특정 제품은 개별 국가 쿼터에 묶인다. 제품군마다 다르고, 세부 정책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며 "계속 모니터링하며 수출 정책을 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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