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배포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감각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행위는 엄격히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도 동요하고 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가르침을 명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에 가세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총리 책임을 거론하며 퇴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자민당의 야마다 히로시 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총리로서의 책임감과 자질이 의심받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총리직 유지 여부를 포함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시바 총리를 압박했다.

야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 통념상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대표는 "국민 감정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중의원(하원)에서 찬성했던 2025년도 예산안과 이번 논란을 연계할 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총리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깊이 사과"한다는 이시바, 법적 논란에는 "문제 없어"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한다"며 "많은 분의 불신과 분노를 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품권은)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상품권을 배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격려의 의미였다"며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을 추진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권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예산안 통과 등을 위해 국회에서 야당 질의에 답변하고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 운영과 오는 7월 있을 참의원 선거에도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참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당내 구심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개인이 정치인 개인에게 정치 활동과 관련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품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개인적인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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