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의원 13명 '헌재 신속 결단' 성명
5선 이상 중진들, 헌재에 '尹 조속 선고' 서한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탄핵 심판 쟁점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 ▲정치·언론 자유를 제한한 위헌적 포고령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한 국헌 문란 ▲군 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판사·법조인·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이처럼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4선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는 취지의 편지(서한)를 보내기로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낮에 (5선 의원들이) 만나 헌재에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국정 안정과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