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불법성이 확인됐다면서 헌재도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변론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농성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탄핵 각하 등을 요구하는 맞불 농성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은 헌법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며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라며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페이스북에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헌재를 향해 변론 재개를 넘어 즉시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같은날 입장문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재변론·각하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의 불법성이 법원판결로 확인된 이상,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함으로써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은 고려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지금까지 절차를 어긴 게 수두룩하다. 적법절차를 위배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각하나 기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야당의 장외 집회와 단식 농성에 맞서 맞불 집회를 열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 중진 등이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에 대해 "우리 주장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용한 지 얘기해보자는 것"이라며 "장외투쟁만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민주당은 매일 저러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가 좋은가 일종의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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