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해야"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한 초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현재 대덕구에 있는 19개 자율방범대 중 15개 대 초소의 경우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로 돼 있고 3개 대는 초소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자율방범대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된 초소와 재정 지원을 신속히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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