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법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심우정 책임론'을 제기하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의 내란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난 1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기소를 지체한 의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회의 직후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법원에 대해서는 공세를 피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이 내린 것인데 검찰에 대한 공세는 강화하면서 정작 법원을 향한 공격은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판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신 당 지도부는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이라며 "따라서 헌재 본안심판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우기는 공수처 수사 자료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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