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단원홀에서 360° 돌봄과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일자리 개선·확대 등을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고민을 '각자 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면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이게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간병 시스템을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80만호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 어르신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간병인이 상주하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는 제안이다.
       
그 밖에도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소 확충,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한 간병인의 임금·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하다"면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다.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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