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또 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며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그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며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무늬만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 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진지하게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 관련 개정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쇼를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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