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의회 연설에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역설한 것은 불법 이민자유입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와 연방 정부 개혁이었다.

◆ "불법 이민자로 미국 도시 황폐"

취임 선서 몇 시간 만에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달 불법 국경 횡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통치 하에서 한 달에 수십만 건의 불법 월경이 있었다. 살인자, 마약상, 갱단원, 정신병원 입원자 등이 미국으로 왔다.

진정으로 미국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국경보호보다 더 중요한 단계는 없다.  지난 4년 동안 2100만 명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 인신매매범, 갱단원 및 기타 범죄자였다. 바이든의 미친 매우 위험한 개방 국경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렸지만 그들을 빨리 내보내고 있다.

47대 대통령으로서 법으로 서명한 첫 번째 법안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한 범죄 외국인의 구금 명령이다.

취임 이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국경 및 이민 단속에 나서 가장 낮은 불법 국경 횡단자 수를 빠르게 달성했다.

바이든의 국경 개방으로 불법 이민자가 전국의 학교, 병원, 지역 사회를 압도했다. 콜로라도의 오로라와 오하이오의 스프링필드 같은 도시는 전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주자 점령과 부패의 무게에 눌려 무너졌다. 아름다운 도시들이 파괴됐다.

◆ 연방 정부 개혁의 명령

국민은 우리에게 대담하고 심오한 변화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거의 100년 동안 연방 관료제는 우리의 자유를 짓밟고, 적자를 부풀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미국의 잠재력을 억제하며  덩치가 커졌다.

개척자와 위험 감수자가 세운 국가는 이제 수백만 페이지의 규제와 부채에 잠겼다. 10일이면 받을 승인이 거부되기까지 10년, 15년, 심지어 20년이 걸렸다.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은 출근도 않는다. 무책임한 관료주의로부터 권력을 되찾고 다시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변화에 저항하는 연방 관료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될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의 통치 시대는 끝났다.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 돈의 노골적인 낭비를 종식시킬 것이다. 그 목적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만들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부서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 이쪽(민주당)도 감사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다.

주택 탈탄소화 위원회에 19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위원장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라는 여성이다. 그녀가 누구인지 들어보았나.

호화로운 어류 모니터링을 위한 350만 달러 컨설팅 계약, 라이베리아 유권자 신뢰에 150만 달러, 말리의 사회적 응집력에 1400만 달러, 뉴욕시 불법 외국인 호텔 객실에 5900만 달러. 그는 부동산 개발자다. 잠비아에서 비건 지역 기후 행동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25만 달러, 우간다에서 사회적 및 행동적 변화를 위한 4200만 달러.

세르비아의 공공 조달 개선에 1,400만 달러, 아시아의 학습 성과 개선에 4700만 달러, 교육부의 DEI 계약에 1억 100만 달러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사기가 있었다. 훨씬 더 많은 사기가 발견 폭로됐다. 일론이 이끄는 매우 지적이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재빨리 해고됐다.

◆ 사회보장 혜택받는 유령의 인물들

정부책임 사무소(GAO)는 미국에서 연간 5000억 달러 이상의 사기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수준의 무능과 사기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부 데이터베이스에는 100세에서 109세 사이의 470만 명의 사회보장 가입자가 나와 있다. 110세에서 119세 사이도 360만 명이다. 나는 그 중 누구도 모른다.

120세에서 129세 347만 명, 130세에서 139세 사이 390만 명, 140세에서 149세 사이 350만 명.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지불되고 있고 사회 보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사회 보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50세에서 159세 사이 130만 명, 160세 이상도 13만 명이 넘는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한 나라다.

마지막으로 220세에서 229세 사이도 1039명이다. 240세에서 249세 사이는 한 사람, 360세도 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미국보다 100년 이상 나이가 많다.

우리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낼 것이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사기, 낭비, 절도를 줄여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자동차 대출금과 식료품 가격을 낮추고, 노인을 보호하고,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것이다.

◆ 족쇄 풀어 경제 살린다 

경제의 족쇄를 풀기 위해 새로운 규제 1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첫 임기 때와 똑같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경제를 구해 근로 가족들에게 극적이고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행정부로부터 경제적 재앙과 인플레이션 악몽을 물려받았다.

그들의 정책은 에너지 가격, 식료품 비용을 끌어올렸고 수백만 명이 생활필수품을 살 수 없게 했다. 48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피해를 되돌리고 미국을 다시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

취임 첫날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액체 금’을 발 밑에 두고 있다. 이제 가장 재능 있는 팀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허가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알래스카의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 한국 등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

이번 주 후반 미국에서 중요한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2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다. 연방 예산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골드 카드’를 개발했다. 곧 판매될 것이다. 500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린카드와 비슷하지만 더 좋고 정교하다. 이들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국경 개방 정책으로 입국했던 범죄자, 살인범, 인신매매범, 아동 포식자를 제거하고 대신 뛰어나고, 근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실현하려는 계획의 다음 단계는 의회가 감세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영구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팁에 대한 세금,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지불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 단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우리는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용 조선 및 군용 조선을 포함한 조선 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다. 오늘 밤 백악관에 조선 산업을 위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고 이 산업에 특별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배를 만들었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다시 곧 만들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