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를 통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회의에 참석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와 관련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일괄·배우자공제 상향부터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0석으로 신속처리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혁신당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며 민주당표 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과 관련해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여러분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마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그간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갈지자 행보'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와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법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식 '선택적 개정'이 아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고루 담긴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상속세법 개정에 신속히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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