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지역, 대학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3월 중으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까지도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 방문 없이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부모 및 가사도우미 등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도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시행한다.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친 다음, 가칭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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