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3년 연속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전망치 4.6% 성장률 등 보다 높다.

AP 통신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기타 역풍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면서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극적인 조치는 보류됐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불확실성에도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4일 트럼프가 중국에 ‘10+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농산물 위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리 총리가 1시간 남짓 낭독한 32쪽 분량의 업무 보고는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장기 경제 성장의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파도를 가르며 미래를 향해 꾸준히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리 총리의 보고에는 중국의 기술력과 자립을 높이고 군사력을 강화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포함됐다며 국가 안보를 중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우선순위로 삼아 집권 공산당의 권력 장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분석했다.

중 지도부의 자심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라앉을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아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은 이전 몇 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리 총리도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다”며 “효과적인 수요가 약하고, 특히 소비가 부진하다”고 인정했다.

중국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 올해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4%로 늘렸다. 초장기 국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 1조 위안에서 1조 300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잘 대비해 보복적 무역 조치를 취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 외교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미국 농산물에는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10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리 총리의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 침체에도 군사비 지출은 줄이지 않을 것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올해 군사 지출은 7.2% 증가한 약 2460억 달러로 제시했다. 한해 7.2% 증가는 3년째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첨단 미사일, 전투기, 해군 함정, 잠수함의 증강에 투입됐고 대만에도 집중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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