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울산의 한 건물에 병원을 차려 놓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환자를 진료해 73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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