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연일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직 축소·분리 등 헌법기구로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특별감사관제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조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사무총장과 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혹세무민의 물타기'라고 받아쳤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병가를 악용한 해외여행, 업무폰을 활용한 정치 행위 등 비리와 부패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는 '자체 감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많은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선관위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청년이 1000대 1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며 "그러나 혈연과 인연만으로 선관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특권의 성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관위 비리는 단순하게 기관의 부패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국민이 신뢰해 온 근본 가치를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선관위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 중"이라며 "두 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세컨드폰 논란의 주역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지적에 "입장은 없다"며 "팩트체크를 더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같은날 공천을 신청한 강화군수 예비후보 13명 모두 법률적 문제를 포함한 부적합자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 것이라는 당시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의 예비후보 등록 논란에 대해 "몇몇 극좌편향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려 한다. 이는 혹세무민 물타기 꼼수"라며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했을 뿐,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본질은 정파가 아니라 공정성이다. 어떤 정파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엄단해야하는 것이지, 내로남불처럼 어느 정파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그것이 법치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타협을 했는지가 문제다. 마음이 이미 정치판에 가 있으니 소쿠리 투표 같은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 8급에서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후 불과 6개월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한다"며 "정규직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현대판 음서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이처럼 노골적인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또 있을까"라고 했다.

그는 "민주화 과정에서 선관위의 역할과 기여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됐다. 견제와 균형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구로서의 선거사무가 아닌 채용비리, 세금탈루 등 일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권한도 배제시킨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관위 조직을 축소·분리해야 한다. 현재 선관위는 상근 직원만 3000명에 이른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은 선거위원회가 정부에 속해 평소에는 정책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선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효율적 구조로 운영된다"고 했다.

그는 "수구극좌세력들의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연한 개혁이다. 썩은 것은 썩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그 심장이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국가도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사전투표 개선 방안' 관련 질문에 "특별감사관법은 감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 제도 개선이 요청될 수 있다"며 "아직 제도 개선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와 별개로 많은 의원들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겠다고 예고한 분도 있다"며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작지 않은 공감대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전투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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