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다. 다만 1심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지회장 등 비정규직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피고는 원고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했고, 조합원 약 150명은 당해 8월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생산라인 공장을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지회장 등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김 전 지회장 등이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아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2018년에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김 전 지회장 등의 대리인은 "적법한 쟁의행위이며 사내 협력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손해와 쟁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위력으로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고 기아차의 손해와 노조원들의 행위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헐적인 작업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생산라인은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는 손해만을 김 전 지회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총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와 간부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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