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1.7%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각종 사회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으나 매년 500~600명의 자연 감소는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난해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해 인구 4만 회복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과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펼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초대 회장이기도 한 그는 소멸 위기 지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 활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협의회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문제 해결과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정부·지자체 정책 간담회와 특례 발굴 연구 용역, 지방소멸대응 포럼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인구 특례 발굴에 애썼다. 지역마다 유사 특례가 많아 특례 통합의 필요성도 도출했다."

-올해 협의회 목표는.

"정부·지자체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층적인 정책 연구를 위해 특례 연구용역은 연 2회로 확대하고, 협의회 1기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하반기에는 인구감소대응 포럼과 워크숍을 열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극복이 큰 화두다. 군의 성과를 꼽자면.

"인구 감소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있어야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7346억원 규모의 정부사업 144건 확보는 민선8기 들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모사업도 24건이나 따냈다. 242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280억 규모의 사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치원료공급단지,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고령자 복지주택 등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산업이 큰 두각을 나타냈는데 생활 인구 유입에 성과가 있었나.

"1회 괴산 빨간맛페스티벌과 2024 고추축제, 김장축제,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go 괴산 등 40여개의 행사를 성황리 마무리했다. 충북 아쿠아리움 개장과 괴강폭포 준공, 산막이 호수길 준공 덕도 보면서 방문객 184만명, 460억원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이 덕택에 생활인구 증가율 47%를 보이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달성했다. 괴산김장축제는 충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돼 효자 노릇을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서트레일 사업도 괴산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명품 트레킹 코스로 조성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겠다."

-인구 4만 회복을 군정 최고 가치로 잡았다. 괴산만의 차별화된 방안은.

"지난해 4만 군민 회복을 목적으로 한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정착 장려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전액 군비로 마련되며, 중소기업 근무자 아이돌봄 지원도 함께 실시해 육아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첫째·둘째아 출산장려금을 각각 1200만원에서 2000만원,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줄 생각이다. 셋째아 5000만원 지원은 재원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2030년까지 유기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할 생각이다. 조성 중인 미니복합타운을 비롯해 지역활력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이 지어지면 2500세대 이상의 주거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괴산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같은 체험형 정책을 통해 관계인구를 늘리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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