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각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미국 측의 핵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상호관세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Fair and Reciprocal Plan)' 부과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과 적대국으로부터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각국의 폐쇄적이고 비상호주의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EU) 등을 사례로 들며, 이들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EU가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2.5%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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