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아이돌보미 학대 관련 질의
"정신건강 주기적 점검할 것"
'목사방' 등 성착취물 문제도
"디성센터 인력 지원 필요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첫 여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성착취물 유포방 '목사방'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신 차관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와 관련해 "재발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데 단계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돌보미 정서치유 예산을 두고선 "예산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넉넉하게 지원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엔 "현재 채용단계에서만 시행했는데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보미에게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낮은 등급이 나온다면 별도 교육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43명이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목사방 관련 질의도 이뤄졌다.
신 차관은 "여가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포행위가 왜 계속되느냐"는 질문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단속이나 수사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알겠다"며 동의했다.
또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예산을 대폭 늘려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는 등의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방안을 세운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신 차관은 "82억원 증액이 아직 확보가 안됐다"고 했다.
"추경 편성이 진행되면 디성센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차관이 적극 노력해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삭제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성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이번 목사방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 남성인 것과 관련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신 차관은 "제기한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한다"며 "1998년부터 특수번호가 개설된 오랜 역사가 있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 의견 조회도 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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