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신임 설범식(62·사법연수원 20기) 제40대 광주고등법원장이 10일 재판 지연 완전 해소와 사법 접근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설 고법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체감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 제때 권리 구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는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되는 등 집중 심리 모델을 연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 재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를 역설하며 "이들이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고법원장은 "장애인의 사법 지원 신청 제도, 수어 통역, 점자 문서 등이 제대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법정통역센터를 통한 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시 확인·보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고법원장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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