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뒤흔든 딥시크 공포…공공기관 업무 'AI 활용' 위축되나

기사등록 2025/02/09 10:30:00 최종수정 2025/02/09 11:36:24

연내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

행안부 "안전한 AI 활용 고려해 정책 설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부 부처들이 지난 6일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2.06.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방위로 퍼진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공포로 인해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보다 사이버 보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이번 딥시크 사태가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 밖에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거 수집해 축적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자, 공공부문 업무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 등 민간 IT 기업들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보도자료나 문서의 초안을 인공지능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인공지능이 찾아 분석하는 식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공포로 AI 전반에 대한 경계가 한층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딥시크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도 기존 생성형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해내면서 출시 초기 이목을 끌었으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딥시크 접속을 중단하거나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딥시크 사태가 '혁신' 이전에 '정보 보호와 보안'이라는 점을 이번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강조한다.

황인주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은 필요한 시도"라며 "AI 도입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을 좀 더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의 시도들이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민원 처리를 비롯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AI 활용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 6월 8~20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15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효과에 대한 기대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공공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정밀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간의 한계로 인한 시간·비용의 비효율과 부정확성을 인공지능이 보완해줌으로써 행정이 신속해지고, 서비스와 정책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업무에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행정 서비스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핵심은 공공 분야에서의 안전한 AI 활용"이라며 "AI의 가치와 안전한 활용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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