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해 전문 인력의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항 내 조류 퇴치 및 충돌 방지 대책을 위해 전문인력 운영을 규정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사고는 국내 공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조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와 충돌 예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623건에 이른다.

특히 일부 사고는 항공기 기체 손상 및 운항 지연으로 이어지는 등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조류 퇴치 전문 인력을 운영과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한적 국토 면적과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공항 최적지와 철새 도래지 대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강화된 조류 충돌 방지 인력은 항공기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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