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무기화하는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리고 투자를 막으며 성장을 저해하고 수출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가 뒤에 관세 부과를 취소할 경우에도 그의 정책이 가진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새 공장 설립과 고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미 다트머스 턱 경영대학원의 에밀리 블랜차드 교수는 관세가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을 낮춰 “미국이 가진 힘의 토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를 자주 사용할 경우 기업들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2일 미국에도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악관은 멕시코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3%, 캐나다 67%, 중국 37% 등이지만 미국은 수출 의존도가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상대국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맞지만 미국 소비자와 기업, 경제도 고통을 받을 것이며 특히 보복을 받는 분야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캐나다 및 멕시코는 25% 관세로 인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가 줄어들 전망이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온타리오 주의 경우 일자리 45만 개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미국의 GDP는 두 나라의 3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된다. 상대적으로 적어보이지만 미국 대통령이라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30년에 걸친 북미 자유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석유,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부품, 테킬라, 철강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개별 기업이 안게 되는 위험 외에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 외교협회(CFR)의 에드워드 앨든 무역 전문가는 수십 년 동안 국제 무역의 규칙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온 미국의 위상이 트럼프가 마구잡이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가 국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파악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정말 마약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미국내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펜타닐 판매를 단속하고 자금 세탁을 차단하며 마약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또 트럼프가 마약, 이민, 무역 문제의 해결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기 트럼프 정부 시절 관세가 트럼프의 공표한 의도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공화당 지지자들을 늘리는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

히더 헐버트 전 무역 당국자는 1기 정부를 거치면서 관세가 주목을 끄는데 대단히 효과적임을 “모든 정치 세력이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