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엉터리 검수완박에 사법체계 대혼란"
민주 "윤 기소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고 받아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수사가 부족하다며 연장을 요청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더이상 공익의 대표자, 최고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만족하지 못해 연장 신청을 한 것"이라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죄로 기소를 해버리는 것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다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며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고 촌평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껏 국민의힘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사법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양심도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당연지사"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이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헌재(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간"이라며 "국헌문란과 내란죄 책임을 엄중히 물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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