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를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 출범 및 여론조사기관 관리 강화 법안 발의 등을 지적하며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본인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나"고 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를 두고 여당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재명 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던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바로 자신의 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증인을 대거 신청한 것도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부에 무려 7건의 추가 증인 신청서, 1건 증거 제출서, 4건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당의 최고참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라고 했다.

주 의원도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 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여론조사검증 특별위원회(여조특위) 출범과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열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민수 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됐다"며 "카카오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기관을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검열 포고령 1호, 2호, 3호, 4호를 차례차례 내놓고 사실상 계엄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도 "여론조사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여조특위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강하게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지지율 잘 나올 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이제는 통계까지 정치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정말 모르는가, 29번의 무차별적인 탄핵안 남발, 악법 날치기 통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한 폭주를 거듭한 결과"라며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면 그동안 자행한 입법 폭주, 연쇄 탄핵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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