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가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 등을 타깃으로 한 이번 법안 대다수를 당론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안 ▲중간착취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사업이전에서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3개 법안이 올랐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 입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법안 추진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입장과 상이한 점이 있어 아직 최종 규모와 시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불확실성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시급히 응답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생입법과제로 정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해 당론 추인·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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