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헌정질서 조기회복·국가안정 기대"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경남도민들은 "당연한 결과다" "안타깝다" "엄정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 "조속한 국내 정치 안정화를 바란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정오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회적 혼란 없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고 국가가 안정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도민들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시 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충경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슬로건 '화이부동 (和而不同)'처럼 이제는 어느 분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서로 양보하는 화이부동의 정신이 나비효과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진보당 경남도당이 가장 먼저 논평을 냈다.
경남도당은 '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제목의 논평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며 "윤석열은 비상식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이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체통도 위엄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범죄 피의자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질 뿐이다. '국민'을 위한다면 성실하게 조사 받고 처벌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정신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는 법치 실종의 사태에 직면한 참담한 현실을 우려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장전담판사가 위증교사가 인증된다고 하면서도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법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사법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로, 법치가 아닌 인치의 기관으로 전락했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해 거주 정당인 A(65)씨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세계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진희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이라는 수치스런 상황이 발생했다. 조속한 수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찾고 국민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교육공무원 B(50)씨는 "구속의 요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으로 알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직위를 생각한다면 구속은 과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40대 지방직 공무원 C씨는 "지역에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 공직자로서 도민들의 동요가 없도록 맡은 바 업무를 보다 세심히 챙겨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대학에 재직 중인 60대 D씨는 "스페인 내란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국위가 급격하게 추락했다. 내란 주동자에 대한 처벌을 정치적 사회적 봉합을 고려해 타협해선 안 된다. 엄정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 공구 제작 전문업체 50대 대표는 "지금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요즘 작태에 국민들이 뭘보고 배우겠나? 죽기 살기로 기업하는 기업인들은 죄인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아먹고,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다.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헌재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한다"고 말했다.
마산에서 건축자재업을 K씨는 "도주할 이유도 없는데, 관저에서 얼마든지 조사 가능한데 구속까지 한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창원 거주 50대 은행원 L씨는 "안타깝지만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정치적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극단적 파벌없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진주 소재 중소기업체 김모(65)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온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눠 싸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경제는 추락했고 수출도 주춤해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어려운 난관을 헤처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진주 50대 기업인 박모씨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비한 경남 수출업체의 현안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빨리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 되어야 한다. 혼란이 지속되면 경남경제의 주축인 조선, 방산, 원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내 한 경제단체 40대 직원은 "이번 사태가 어떠한 결과를 낳든 장기화해서는 안된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정부와 국회에서 방산, 원전, 항공, 조선 등 기존의 산업 정책은 흔들림없이 유지할 것이란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언론인 출신 작가인 백남경(62·인제대 글쓰기교실 지도교수)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 계엄령에 대해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해되지 않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생각되는 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막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보니 맘이 편치가 않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모습을 새삼 보는 것 같다. 이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 앞의 평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60대 언론인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좌파에 물든 나라가 된 느낌이다. 좌파스레 비판해야 개념 있게 보이고 지식인처럼 보이게 됐다. 참 나쁜 흐름이다. 나쁜 것은 나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주 거주 농민회 활동가 박모(59·농업)씨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국민의 승리다. 우리는 우리의 빛의 항쟁에서 거대한 악의 방산을 확인했다"면서 "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뒤로 하고 윤석열의 편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까지 극우 집회에 참가한 것도 확인돼 내란 공범들의 처벌도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함양군 거주 윤모(65)씨는 "도망갈 염려도 없는 현직 대통령이라 불구속해도 되는데 너무 아쉽다"면서 "국민의 반은 비상계엄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좌파가 누군지 구별되는 등 사회 곳곳에 좌파들이 득실거린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물가가 지난해보다 배나 올라 살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이 문제가 대통령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합천군 권모(67)씨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단계까지도 국민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변명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구속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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