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청도군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정 개선 건의"

기사등록 2025/01/17 15:02:47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대책으로 지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 의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대 보험료 납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요구되면서 농협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부의 국비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해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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